정부 예산보다 ‘더 긴축’ 중기부 예산… 홀대인가 효율화인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15조29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액 편성됐다. 이는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불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률보다 0.9%포인트, 지난해 예산안 증액률보다는 5%포인트 낮은 ‘미니예산’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정부 기조와 대규모 세수펑크에 따른 중소기업 ‘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증액률 2.3% ‘미니예산’…“중소기업 홀대”

중기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을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 증액률은 전년 대비 2.3%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률인 3.2%보다 0.9%포인트 낮고 지난해 전년 대비 증액률인 7.3%보다는 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기부가 긴축 예산안을 낼 수밖에 없던 이유로는 윤석열정부 내내 이어진 감세 기조로 인한 대규모 ‘세수펑크’가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법인세가 대폭 줄어들며 이미 상반기에만 세수가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하반기에도 세수 감소가 전망돼 올해 세수결손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상성장률이 4.5% 정돈데 여기에 고령화까지 고려하면 중립적 예산 증액률을 5% 중반 정도로 잡아야 한다. 사실상 ‘고강도 긴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스탠스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홀대는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그렇고 말로는 소상공인 지원한다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하는 거 보면 심각성을 인식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중기부 “지출 구조조정 통한 소상공인 집중 예산”

중기부는 이번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집중됐다는 입장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혁신 생태계 조성(1조8220억원·19.2%↑) △글로벌화(5984억원·66.4%↑) △지역·제조혁신(5016억원·16.0%↑) △소상공인·상권 활력(4조9231억원·12.1%↑) △지속 가능한 성장(7393억원·35.2%↑) 등 5가지다.

특히 배달·택배비가 부담스러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2037억원을 들여 비용을 한시적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점포 철거비는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예산이 내년에 처음 반영되고, 1276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1820억원 확충했다.

하지만 2.3% 증액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은 기존 사업을 축소 및 폐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축소·폐지 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을 정리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