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민생법안 합의 처리…당정, 의정갈등 해법 시각차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김성완 시사평론가>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한편,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당정 간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당초 방송4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재표결을 추진하지 않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가장 주목 받은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인데요.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간호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간호계와 의사 단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내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5>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사태 중재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당정갈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오는 모레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의 시각차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질문 7> 코로나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면서, 한 대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 일정은 좀처럼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이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회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제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이해식 비서실장이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나, 회담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이 회담 결렬 카드를 내보인 배경, 실제 결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윤 대통령이 내일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브리핑에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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