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재원구조 악화되자 사업자 분쟁도 격화"

국회 엔터테크 살롱…"유료방송 재승인 폐지 등 정책 개선 필요"

국회 엔터테크 살롱 [다이렉트미디어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유료 방송 가입자가 전년보다 3만여 명 감소하고 코로나19 특수 종료로 방송광고 매출도 급감하면서 레거시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가 본격적으로 악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28일 중구 클럽806서울에서 열린 '제1회 국회 엔터테크 살롱-국정감사 이슈 점검'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 재도약을 위한 변곡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레거시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고, 이는 레거시 산업 성장의 기반 위에서 축적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근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는 산업의 재원 구조가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제작비 상승으로 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OTT 산업이 조기에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양한 규제의 제약 속에 놓인 레거시 방송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 제작비는 2019년 4조9천37억원에서 2023년 5조6천488억원로 증가했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전반적인 재원 구조 악화는 사업자 간 분쟁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료 방송 가입자 성장 둔화 혹은 감소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머스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송출 수수료 분쟁으로 이어졌다.

또 방송광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 대가, 프로그램 판매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사업자 간 분쟁 심화는 전체적 재원 구조 악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정책 개선 과제로 유료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제도 폐지 등 인·허가제 개선을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 소유·겸영 규제 완화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 광고 규제 완화 등을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 소장 외에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공동 창업주도 참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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