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283명·반대 2명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앵커]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상임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된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고 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0여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앵커]

민생법안 외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도 여야가 논의를 했나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입니다.

[박태서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민생회복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건 많이 아쉽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지원법,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을 보듬는 그런 정책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했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실무협상도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뒤 엿새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대표 회담은 지난 일요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밀렸는데요.

양당 비서실장은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의제 등을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띄우고 세제개편 문제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문제를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여당이 의제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회담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제만 고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석 전까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 수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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