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총재선거 "비자금 국고반납" "불공천" 논란…아베파 맹반발
이시바 시게루, 다음 중의원 선거 공천 배제 의향
아베파 중심 당 내 반발…"본인도 당도 마이너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인 '파티' 비자금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파티 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불기재 상당액을 국고에 반납시킬 생각을 표명했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선거 비공천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민당 파벌들은 파티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의원마다 파티권 할당량이 부여됐고, 그 이상을 팔면 후원금으로 돌려받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썼다.
이 같은 발언은 다른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로부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고노 디지털상은 26일 출마회견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도 할 수 없고 서류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사는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것으로 결말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불기재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 후 BS프로그램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 반납이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에 통과된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에서는 불기재나 허위기재한 상당액을 국고에 납부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기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총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법을 개정했지만,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꽤 어렵다. 입법 취지도 감안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어떤 근거를 토대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반환되는지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비자금 사건 후 해체된 니카이파 소속이었다.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선, 이시바 전 간사장이 24일 출마회견에서 "새 체제가 되면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민당으로 공천하기에 적합한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철저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자체 조사에서 총 85명의 의원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파티 수입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 그 중 3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6일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서 공천에 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천 후보로서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비자금에 관련된 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다"고 설명했다.
출마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도 비자금 의원은 당 공천을 받지 않고 차기 국정선거에 무소속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파 최고 고문을 맡았던 에토 세이시로 전 중의원 부의장은 고노 디지털상의 발언을 두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갑작스러워 발언을 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토 전 부의장은 27일 마이니치신문에 "(파벌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정치 활동에 100% 충당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 없다"며 반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같은 날, 고노 디지털상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고 전했다.
다른 아베파 의원은 "고노의 발언은 상정된 것"이라면서도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선거에서도 당세가 떨어지니까, 고노가 계속 말하면,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마이너스다"라고 말했다.
또 이시바 전 간사장 등의 공천 발언을 두고 아베파 중진은 너무 거만하다고 지적하면서 "후보자들의 입에서 국회의원 공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분개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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