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의체 관건은 지속성 확보…국민적 지지 중요”

“한미일 안보협의체, 수정주의 국가 진영 도전에 대응”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전문가들이 28일 한자리에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상황,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미일 3국 모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사항과 실천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계 없는 우정’을 과시하고 있고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던 러시아가 하마스에 우호적인 성명을 내고 있다”며 “수정주의 진영에는 북한도 적극 가담해, 북한은 이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 문제에도 논평을 내며 개입하고 있어 북한판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의 밀착을 단지 단기 이익을 위한 거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고 구냉전 초 당시의 관계를 복원한 배경은 진영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안보협의체를 발족한 이유는 거세지고 있는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도전을 공통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고, 긴밀한 3국 안보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3국 모두 자유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연대 강화와 현상 변경 시도를 핵심 국가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한미일 안보 협의체의 관건은 지속성 확보”라며 “3국 협력을 제도화한다면 3국 협의체는 국내 정치적인 변화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매우 상이한 관점을 가진 정치인이 최고지도자가 됐을 경우, 아무리 제도화가 잘된 외교적 합의라도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제도화와 더불어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바 유키 도시샤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 과제에 대해 조언했다. 미일과 관련해서는 “미일동맹은 동맹국-동지국들의 다층적 네트워크 중 하나지만, 양측 모두에게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더욱 공고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사슬’이 끊어지거나 현상변경 세력에 쐐기를 박을 틈을 주지 않도록 ‘완전하고 흔들림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정상화(complete, unwavering, and irreversible normalization·CUIN)’를 실현해야 한다”며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상응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안보협력의 맥락에서는 국방당국 간 신뢰구축 조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미에 대해서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확보해 통합 억제력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내 ‘독자 핵무장’ 논의가 더 이상 부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정신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돼 있는 것은 한국이 ‘핵 없는 국가’로 계속해서 남겠다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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