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딥페이크 유통 텔레그램 법적 제재 검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과 관련해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공개 영역에 대해선 삭제나 유통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 기본권이나 가치권 충돌이 있을 수 있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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