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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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이른바 '상생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기밀 유출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걸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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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