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대란’ 바로 나와 가족 이야기다

최주호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대한민국은 지난 2월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6개월이 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의료 현장은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관리 가능하다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지금의 상황이 ‘관리가 가능하다면 역으로 전공의 80~90%가 빠져나가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사 증원이 별로 필요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최주호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진=국민의힘]

당초 정부는 ‘필수 응급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고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부분부터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실패 사례와 원인을 분석하고 충분한 내용과 계획을 토대로 꼼꼼히 체크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시작되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을 계획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

소신과 뚝심으로 시작된 의대 증원의 취지가 지난 정권 때 못한 걸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욕은 충분히 높게 평가하지만 의욕이 큰 만큼 준비도 철저했어야 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와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자칫 고집과 오기로 보여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한 정책이라고 해석한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회의록이며 2000명의 근거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오히려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황이다.

국가의 정책이 합리적으로 되려면 중간에 괘도 수정도 되고 또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서 합리적인 결과치를 만들어가는 집단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나 담당 부처조차도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했다.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관료나 정책도 있기도 한데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 피해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공감대도 없다.

주변에 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당장의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쌓이고 있다. 벌써부터 ‘아프면 큰일 난다’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가는 지금의 의료 대란에 권력의 지도층에서 정말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

무작정 아무 문제 없고 내달 1일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살피려는 노력과 진정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도 사명감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고 전국보건의료노조도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 등이 파업을 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하고 있다.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분명히 온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와 형제, 아이들은 응급실과 병실을 찾지 못해 앉은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야와 정부는 적극 중재를 나서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정부에 앞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집단행동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민심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왜냐하면 인간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

최주호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전 부산광역시협의회 회장,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주)이스트아시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수상이력으로는 2023년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고,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