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현실성 떨어져”

스코프3 탄소배출량 공시 반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은 이달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종료한다.

경총은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공급망 내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탄소배출량 공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은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과도한 비용 부담도 지적했다. 경총은 재계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검·인증 비용과 원재료별 전과정 평가(LCA)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제외됐다.

경총은 “A식품회사의 경우 대상 원재료 품목 수에 따라 80~600억원의 LCA 데이터 측정 비용이 별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 기준서 제101호 채택 시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경총은 “올해 말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먼 만큼,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이후 경총은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수차례 소집해 공시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며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