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尹 정부, 내년 학교예술강사 예산 72% 삭감”

올해 이미 50% 삭감에 또 깍인 약 80억 편성
문체부 "학교 예산 지방교육재정 이관에 감액"
지방교육재정 편성 않은 상황에서 국비 삭감
“문화교육 존립 위태, 심의과정 복원 노력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올해보다 72%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 이기헌 의원실은 28일 밝혔다.

이기헌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80억8700만원(사업운영비 42억500만원·처우개선비 38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이미 50% 줄어든 287억3600만원으로, 여기서 71.9%가 더 깎여 편성된 것이다.

의원실 측은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의 지방교육재정으로의 단계적 이관에 따라 206억49백만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고가 줄어든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라며 “지방교육재정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고부터 대폭 삭감함으로써,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예산 변동이 크지 않았다. 지방비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58억1300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매년 국고를 증액해 유지돼왔던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국고 삭감분만큼 증액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 측의 지적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은 9월부터 본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각 교육청마다 학교예술강사 관련 지방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지방교육청의 의지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선 사업이 폐지될 수도 있다.

당초 문체부는 2023년도 수준의 예산 복원을 요구하다, 최소 올해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학교 관련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는 재정준칙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 삭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헌 의원은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편성 이유를 따져 묻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