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방어시스템 확충”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정원 관련 보고
북한의 대러 자폭 드론 수출 등 안보우려 증가
“탈북 증가, 김정은 체제 불안정 지표로 단정할 수 없어”
“북한, 러시아측 수해물품 조만간 받을 예정...예의주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러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이같이 설명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정원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 1대당 몇기를 발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발사대 1대당 4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000기를 산술적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주민의 탈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폐쇄 조치로 말미암아 2020·2021·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공관이라든지 외화벌이 중 탈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고위급 탈북 증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는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압록강변에 2.5m 정도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제방을 흙으로 1m 밖에 쌓지 않아서 북측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구호물품 수령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구호물자가 들어갔다는 정황, 정보는 파악이 안 됐다”면서 “그러나 곧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며 중국의 지원도 거부한 정황도 전했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박선원 의원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제상 테러 방첩, 국제 범죄에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