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美 높은 양육비, 해리스 백악관行에 왜 걸림돌 될까

미국의 ‘높은 양육비’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AFP

2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유권자들이 높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리스가 양육비 절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리스는 각종 공약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리스는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돌봄 경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36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자녀 출산 후 1년 동안 추가로 6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주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자,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미국의 연평균 양육비는 1만1582달러(약 1550만원)”라면서 “주요 경합 주(州) 중 한 곳인 네바다주의 양육비는 다른 주들보다 가계 소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높은 양육비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할 수 있지만, 해리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양육비 문제를 양육비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에 대한 공약이 해리스에 비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트럼프가 큰 정치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해리스는 양육비 문제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기대감은 높은 상태다. FT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96%는 해리스가 양육비를 낮출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양육비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공화당 유권자의 82%였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시절부터 유급 육아휴직,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무상 교육 등 진보적인 정책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보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한 양육비를 단번에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F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자 부족으로 인해 많은 보육 시설들이 문을 닫았으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분야의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10% 감소했다. FT는 “해리스가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11월에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WE 업존 고용연구소의 경제학자 애런 소저너는 “해리스가 내세운 공약은 중산층과 고소득 가정에 이로운 정책이지 저소득 가정에는 이롭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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