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마이데이터` 과기부, 정보주체 생태계 조성 나선다

2024 마이데이터 밋업&컨퍼런스
킬러서비스 발굴 등 활성화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28일 서울 강남구 ST센터에서 개최한 '2024 마이데이터 밋업&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가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2024 마이데이터 밋업 & 컨퍼런스'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ST센터에서 열린 '2024 마이데이터 밋업 & 컨퍼런스'에 참가한 패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28일 서울 강남구 ST센터에서 개최한 '2024 마이데이터 밋업&컨퍼런스'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마이데이터 가입자(중복 가입자 포함)는 1억명이 넘었다. API 전송 또한 어마어마한 건수가 일어나고 있다. 인허가를 받은 기관 수도 70개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송량의 70%는 빅테크들에 쏠려있다. 투자를 통해 인허가가 이뤄졌지만 실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고 있어 사업권을 반납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부재하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이다."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ST센터에서 열린 '2024 마이데이터 밋업&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개최한 행사로,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김 대표는 마이데이터 사업 경험을 토대로 현황과 정책적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마이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부재한 등 규제 문제가 있어 사실상 마이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수집과 활용이 분리되다 보니 원래의 취지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려면 킬러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시대에 가장 차별화되는 밑거름은 마이데이터 확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차별적 킬러 서비스가 등장하려면 차별적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이데이터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문홍석 솔닥 최고기술책임자(CTO), 최미연 파나케이아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 성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보상체계, 안정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미연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때 기업들이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의 법제도 위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와 이정운 뱅크샐러드 CLO(최고법무책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신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조진 삼정KPMG 상무, 이민우 더존비즈온 본부장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는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보주체 중심의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