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무상 거주·보증금 최대 7억…‘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