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생·교원 196명 피해 접수에 교육부 긴급 TF 구성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전국 초·중·고에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올 들어 19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가칭·이하 TF)'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학생·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건수는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총 196건에 달했다. 학생 186명, 교원 10명이 접수한 결과다.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수사가 완료된 건은 아직 없다. 교육부는 앞으로 일주일 단위 신고건수와 초·중·고등학교 별 상황 등의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날 발표한 10대 이하 딥페이크 피해 지원 요청 인원인 288명과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다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신고는 어느 채널을 통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대학생, 미성년자, 교사, 군인 등이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만 100곳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과 같이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딥페이크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서면 사과와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는 고의적이고 피해가 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딥페이크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주로 사용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간 신고체계를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도 제작한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