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긴축 재정 비판에 "현 상황서 정부지출 증가, 국가채무만 늘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무증가만 초래"
내수회복 방점,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재정승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5년 예산안 관련, 내수부진에도 고강도의 예산 긴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승수란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팽창보다는 민간이 창의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집중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예산의 총지출은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인데,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보다 낮아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는 밀어주는 방식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해 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민간부문의 비중이 정부부문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속한 내수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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