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

‘간호계 숙원’ 입법 실현…업무 범위는 野 주장한 시행령으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빠져…부대 의견 반영해 추가 논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의료 현장에선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간호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