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딥페이크 성 범죄물 신속 삭제위해 국제적 협의체 구성키로

핵심요약

방심위, 홈페이지에 성 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 설치
텔레그램, 페이스북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 딥페이크 긴밀 협의체 구성
2023년 1년 동안 161건 시정요구해 160건 시정
다만, 해외 사업자들에게 e메일, 공문 등으로 시정 요구 하는 방법이어서 실효성 의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긴급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 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에 영상 삭제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 범죄물 모니터링 인력도 2배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물 관련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불법 성 범죄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해외 플랫폼 및 SNS 사업자의 경우 e메일, 공문 등으로 시정 요구 및 자율적 규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는 현재 단계보다 더 빠르게 상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면대면 소통 협의체도 마련해 불법 영상물 등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막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해외 인터넷, 통신 관련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심위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국내 텔레그램 내 페이크 성 범죄물 유통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거론하고,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불법 성 범죄물이나 마약·도박 관련 게시물 관련 텔레그램 측에 총 161건의 시정요구를 의뢰했고, 이 중 160건은 최종적으로 삭제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기존 6명인 방심위 내 성 범죄물 모니터링 인력을 즉각 12명으로 늘리고 향후 전담 인력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방송심의에 집중된 방심위 내 400여 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 부문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27일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텔레그램 측이 즉각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일이 오래 걸린 경우도 많은 데다, 주요 유통경로인 해외 플랫폼 및 SNS 사업자의 경우 e메일, 공문 등으로 시정 요구 및 자율적 규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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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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