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자녀 재산 상속 제한

부양 의무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저지른 경우 해당
2026년부터 시행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 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