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토론회…"근거 마련"

전체 인구 13.59%에 이르지만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 없어
제1차 민원의 날 학보무들 찾아와 계기…'현장밀착형 의정 활동'

28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3선, 부산 연제)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들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적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 697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복지부 장관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토록 했다.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출발은 7월 20일 제1차 민원의 날이었다고 한다. 당시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네 분이 김 의원실 사무실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 내용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 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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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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