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피해신고 196건 접수…“전담조직 신설”

텔레그램 메신저. EPA/연합뉴스

교육부가 올 들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신고 196건을 접수해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를 다루는 전담 조직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가칭)’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단장 직속으로 둔 상황반에는 분야별로 여섯팀(상황총괄팀·학생피해지원팀·교원피해지원팀·디지털윤리대응팀·현장소통지원팀·언론동향팀)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매주 월요일 총괄해 보고한다. 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가·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직·간접 피해 학생에게 위클래스와 외부 전문기관 등을 이용한 심리 상담과 최대 300만원의 정신건강 진료비를 지원한다. 피해를 본 교원 역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신고할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며, 심리상담·치료와 법률지원 등의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디지털 시민교육과 학교 내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긴급회의, 9월 중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 회의를 거쳐 10월 중에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 8명을 비롯해 중학생, 고등학생은 각각 100명, 78명이었다. 또 피해 교사는 9명은 중학교, 1명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하려면 교육부 누리집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책임교사에게 신고하는 등 학교 내 다양한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딥페이크 의심 성범죄물이나 게시글을 발견하면 112(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77(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다.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피해 상담도 가능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