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 관광개발 위해 규제 해소" 건의

경제부지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간담회' 참석
신청 예정인 '통영 관광지구'의 규제특례 지원 요청

[세종=뉴시스] 경남도 김명주(가운데) 경제부지사가 28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남해안 관광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28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6.6㎢(20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지정된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경남 등 8개 시·도지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특구의 특장점 과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공유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1차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지구'와 경남도의 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해상풍력, 관광, 우주항공 등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는 선도 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오는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157만㎡ 부지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특화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차로 '통영 관광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예정이며, 오는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대상지 중 일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특례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남해안 관광단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며,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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