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 "중산간 개발 제주 도시관리계획 기준 수정하라"

제주도시관리기본계획안 비판 회견 2024.8.28./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시민단체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2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준안에 대해 "말로는 자연을 외치면서 철저히 대자본 중심의 정책을 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중산간 2구역에서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들은 "초스피드 행정으로 한화우주센터가 착공되자마자 그간 개발되지 않았던 중산간 지역 한화 소유 땅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이 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을 보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자 예외적으로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형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이번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도가 한화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는 스스로 세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을 정책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오는 30일까지 이번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