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산업부, 호남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중단조치 남 탓" 비판

지자체의 전력망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외면이 문제
정 의원, "연말까지 인허가 유예기간 연장 등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산업부가 전력망 계통포화를 이유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허가 중단 이유를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남 탓"이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력망 포화 문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수립된 전력망 건설계획을 제때 실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된 주된 원인을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산업부가 겉으로는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의 계통망 포화를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석탄발전 정책이 배경에 있음에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27일 진행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광주전남 전력계통 협의회'에 대해 정 의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조건부 허가는 위험과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방식"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가 중단된 호남과 제주 지역에 한국전력의 ESS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조건부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다"며"지역사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산업부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통해 여유 용량을 확보하여 후순위·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박기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용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5월 이후 회수된 용량이 34MW에 불과하다는 것은 산업부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호남지역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남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회에는 산업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시와 전남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7년 4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 신규허가가 제한될 사업자들이 협의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체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협의보다는 부처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였으며, 지자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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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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