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7058억… IP 집중지원

올해 대비 41억원 증가...주요사업비는 6억원 늘어
국가R&D기획 지원, IP-R&D, 수출기업 IP분쟁 대응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올해(7017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705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 증가한 3653억원 규모다. 특허청은 내년 예산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전 세계 5억8000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 지원에 4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한 R&D 수행 단계에서 미래 유망기술 선별·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IP-R&D 전략사업은 올해(368억원)보다 19억원 늘어난 38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에 3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올해 118억원에서 내년 13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13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와 AI 기반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사업에 각각 26억원, 7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에 75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8억원을 들여 'AI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용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