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 빌라촌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2029년까지 5만가구 공급

국토부, 주택정비 내용 포함되면 가점 부여…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뉴빌리지 추진계획. 국토부 제공

정부는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공공 신축매입임대와 연계해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29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이고, 동의율 기준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인구 감소나 20년 이상 5만-10만㎡ 건축물 비중이 50%인 노후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등과 연계하는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국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 국비지원도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를 금리 2.2%로 총사업비의 70%까지 늘리고, 다세대 건축시 가구당 융자한도를 금리 3.2%로 7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면 되며, 그에 앞서 9월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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