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추석성수품 가격, 전년比 5%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
내년 예산 2.2% 오른 18조7496억원 편성…선방했다 평가
수입안정보험 2078억 예산 편성 향후 1조원으로 커질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추석 성수품 물가와 관련해 "추석 성수품 가격은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할인지원을 통해 전년대비 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성수품 물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농산물), 소·돼지·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잣(임산물)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15만3000t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1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송 장관은 "사과의 경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고 있으며 배는 평년대비 120% 수준의 생산량을 기대한다"며 "사과와 배 모두 전년대비 20% 가량 수확량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일 가격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축산물의 경우 올 여름 폭염으로 1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지만 전체 물량의 0.5% 미만으로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며 "가격도 한우는 전년대비 20%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소류는 폭염으로 인해 가격이 높다"며 "배추는 이번 주부터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시금치의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얼갈이 배추, 열무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18조7496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증가율은 5.2%, 재량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증가율은 0.8% 수준"이라며 "농식품부 예산 증가폭이 2.2% 수준인 만큼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도부터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본사업을 통해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수입안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에 기여하는 축으로 자리를 잡으면 1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수입안정보험이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수입안정보험이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안정보험이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에 기여하는 축으로 자리를 잡으면 1조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선 추가 매입을 통해 하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 370만t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20만t 농협이 10만t 등 30만t의 쌀을 격리하면 시장에서 반응할 것이고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고물량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소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항상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에 내놓았는데 올해는 추석 전에 추진하려고 한다. 완충 물량을 둬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직불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농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침먹기 운동 추진, 쌀 가공품 개발, 주정용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노력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전통주를 만드는 기업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전통주를 만드는 기업들의 요구,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맞닿는 부분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방안이 통과되면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기에 종식한 사육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현재는 실무적으로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조율을 하고 있으며 개사육 농장주는 생업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안내 등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스마트팜이 많아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전기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우수급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육 두수 감축과 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며 "한우 숙성육 시장을 키우고 사육 개월 수를 줄여서 출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장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한우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9월에 한우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