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학생·교사 피해 총 196건…179건 수사 의뢰

교육부, 긴급 TF 구성…주 1회 피해 조사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10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책 발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지역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사진은 남부경찰서가 배포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 안내문.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돌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한다.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피해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도 나선다. 직·간접 피해를 본 교원의 경우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또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관련 아동·청소년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오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여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