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조희선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