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8.2조…서산공항 설계비 등 반영

전년보다 2조7000억원 감소…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385억 포함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든든전세 3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수립했다.

충청지역에선 서산공항 설계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공사비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국토부는 정부 예산의 경우 총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등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25만2000가구 정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에는 분양 10만가구, 임대 15만2000가구다.

또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공공임대도 3만8000가구 공급한다.

여기에 청년 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땐 최저 연 2.2%의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혼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이 가능한 소득요건은 신혼부부가 1억원으로, 신생아 가구는 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20년 장기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587억원을 반영했다.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간, 도시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키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6년을 개통을 목표로 내년에 242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사업은 2028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2500억원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는 2026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385억원을 반영했다.

또 서산공항은 17억원의 설계비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234억원의 공사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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