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육성 17.3% 확대 편성…전체 예산 줄고 R&D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을 이어가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28일 산업부는 내년 예산 총 11조501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예산이 소폭 늘었지만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17.3% 가까이 늘었다.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원(4.5%) 증가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칩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아울러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8251억원에서 내년 1조 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했다. 예산을 증액 편성해 석유비축을 늘리고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도 이어간다. 다만 비축 확대 예산은 기존 2331억원에서 969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반면 비축기지 구축/유지보수 예산은 6배 정도 늘린 1163억원을 투자한다.

무탄소 에너지 공급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원전 수출붐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예산도 116억원으로 36.4% 늘렸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산단 환경조성, ODA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