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NIA, 한신대와 추적 시스템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민간과 협력
2027년까지 40억원 투입해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범죄 방지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대응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하기 위해 법제 정비와 이미지 검색과 동영상 접근을 차단하는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8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함께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최근 일반인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두 부처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허위영상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방문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검색, 접근, 차단, 추적 시스템을 하반기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딥페이크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는 2027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