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을 '뉴빌리지'로 …최대 360억 지원해 편의시설 향상[일문일답]

주택정비는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 제고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그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빌라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 초에 선도사업을 접수해 올해 안에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실생활 개선과 연계가 부족했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를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2년 전 도시재생관련 연구용역에서 노후주거지의 불만을 조사했는데 집의 노후화, 주차장 부족, 좁은 도로 순으로 불편함이 나왔다. 주민들 입장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특히 주차장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할 것이다. 좁은 도로도 지자체 소관이어서 이번에는 국가에서 도로를 좀 개편할 수 있게 했다.

노후 지역당 1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매칭하면 300억 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과 연계하면 국비 3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액수도 지자체가 매칭하면 60억 원으로 최대 360억 원이 노후주거지역 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 1920만 가구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저층주거지가 270만 가구가 있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정비와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마을꾸미기나 공동작업장 등으로 일부 주민만 이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뉴빌리지에서는 실생활에 사용하는 주차장, 도로, 쓰레기 처리장 등을 만들고, 아파트에서 많이 이용하는 헬스장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지원해 준다.

-(주택정비에서)만약에 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곳에 비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인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어서 6가구가 20가구가 될 수도 있다. 인접 필지를 모아서 지을 수도 있고 기존 가구 수보다 더 많이 확보해 사업성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저리 융자와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려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민들에게 컨설팅도 해 줄 것이다.

-서울시의 사업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서울시의 휴먼타운 2.0과 비슷한 사업은 맞다.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대상지로 생각하는 곳에서 협업하고 있다. 사업지 협의나 대상, 방식, 지원규모 등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제안이나 건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LH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목표치가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목표치를)말하기 힘들다. 구체적 수치는 사업 진행 후에 알 수 있을 거 같다. 신축매입임대와 뉴빌리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LH입장에서도 부지 찾을 때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으면 부담이 덜할 것이다. 뉴빌리지 진행하면서 LH가 매입임대를 찾아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차장 등을 만들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등은 지자체 소유 부지나 매입부지에 하는 것이라서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다.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