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연 나선 이창용 한은 총재, "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 위한 구조개혁 시급"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구조개혁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창립총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은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출범한 초당적 연구단체로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상장 등에 대해 여야가 뭉쳐 해법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최근 구조개혁을 역설해온 이 총재를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한 것이다.

이 총재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됐다"며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빠른 고령화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더 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그동안 구조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여러 해법을 포럼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앞서 한은은 전날 심포지엄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지역 거점도시 육성, 농산물 수입 확대,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등의 개혁 아이디어를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