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 상속 못 받아"..'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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