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3 손편지 공개…“딥페이크에 학생들 두려움에 떨고 있어”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손편지를 게시했다.

해당 학생은 편지를 통해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님을 비롯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편지 내용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회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 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