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학생 피해 '매주' 파악…'사안 종료 시'까지 TF 가동

오석환 차관, 긴급 브리핑…'딥페이크' 대응책 발표
차관이 단장…직속으로 6개 상황팀 꾸려 지속 대응
피해 신고 수사의뢰 및 보호…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여학생과 여교사 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매주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분야별 6개팀으로 구성된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안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오 차관이 직접 맡는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배동인 정책기획관(국장급)을 상황반장으로 하며 양성평등 전담 부서가 총괄 지휘한다.

학교폭력, 교원정책, 디지털교육 분야 실무 과장급 부서에서 각각 상황팀으로 참여한다. 일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현장소통지원팀과 언론동향팀도 구성한다.

TF는 앞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조사하면서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가 논란이 된 만큼 숨겨진 신고·피해 건수가 더 불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폭력 부서는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의뢰 등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학교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당국(경찰청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신고해야만 한다.

피해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법률 지원과 보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은 학교 내 위(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면 되고, 원스톱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사안 신고 접수를 보다 원활히 받기 위해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운영하던 기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개편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28. kmx1105@newsis.com

수업에사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쓸 때 준수해야 할 윤리 및 책임성을 기르는 리터러시(시민) 교육도 강화한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 교사는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1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3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계 기관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받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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