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예산 삭감 놓고 '보복성' 논란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을 책정하면서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액된 예산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관련 명목이다. 광복회 내부에선 최근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기념식을 가진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반면 보훈부는 28일 "신규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의 결산 및 평가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6억)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아카이브(3억)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추후 성과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보훈부는 광복회 주관 기념식에서 한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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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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