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이 죄?" "응 중죄야" 미국 '최대 20년 형' 가능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지난주 체포된 34살의 미 육군 병사, 세스 헤레라입니다.

헤레라의 휴대전화 3대에서는 유아기 어린이들이 폭력적으로 성 학대를 당하는 사진·영상 수만 건이 발견됐습니다.

미 검찰은 "AI로 만들어졌어도 아동 성 학대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진위 여부를 떠나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미국은 '엄단' 방침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기소하고 있고, 정당화될 때마다 형량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으로 처벌 강화를 명시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대 7년 형의 가중 처벌을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0대 남학생이 여학생 50여 명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직후였습니다.

[7뉴스 오스트레일리아]
"학생들이 순수하게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던 사진은 AI 기술을 통해 나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유포할 목적이 없는 단순 제작도 처벌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합성 놀이 문화'로 취급되는 현실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가해자들은) 이게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요. '왜 기분이 나빠,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인식 전환을 위해 우리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