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성근 자문' 박철완 검사 대검 직무감찰 청구

"온라인 카페 구명활동…징계 사안"
"검찰 공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조성우 인턴 = 군인권센터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법률 조언을 해준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려는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에서 적극 구명 활동을 벌이고, 지난달 19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적극적 법률 조력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 관련 카페에) 다수의 법률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박 검사) 본인이 조력을 했다면 이는 징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박 검사의 직무감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박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채 상병과 급류에 함께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해병 A씨 등 총 10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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