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으로 재정비… 국토부, 대상지 모집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연내 선도사업지 30곳 선정해 사업 추진
최근 관련 지침 마련… 9월 3일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1곳당 150억 원 지원… 빈집 정비 등과 연계하면 30억 원 추가

정부가 규모나 입지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주택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주거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중 선도 사업지 30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지침’을 확정했으며 9월 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아파트 주거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단독 주택이나 빌라는 주거 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 역시 낮았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 설치,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단독 주택 및 빌라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5만~10만 ㎡ 규모의 ‘도시 쇠퇴지역’(인구 및 산업체 감소·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이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이다.

각 시·도는 기초지자체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계획안을 검토한 뒤 10월 초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등을 따진 뒤 고득점순으로 올해 중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지 1곳당 국비 지원 금액은 최대 150억 원이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 건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면 최대 30억 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0%(금리 2.2%)로, 다세대 건축 때 가구당 융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금리 3.2%)으로 늘어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단독주택, 빌라 등은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며 “실생활 개선과 연계한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