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D금리 대신 KOFR(코파) 중심 지표금리 체계 전환”

한국은행이 현재 금융거래 대부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대신 국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코파)로 지표금리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8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함께 KOFR(코파)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기관들에 기간별 활용 목표치를 제시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KOFR(코파)가 국내 금융거래의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파생거래와 현물거래에 필요한 시스템과 회계, 법적 이슈 등을 점검하는 한편 거래표준안을 마련해 홍보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CD금리는 금리 하락기 다른 시장금리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시장 불안이 커지면 신용위험이 부각되며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자들도 이러한 CD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는 관행이 글로벌 금융 거래 표준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상품거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 KOFR(코파)가 자리 잡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시장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KOFR(코파)를 적용하면 금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출시한 대출 상품 간 가산금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돼 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코픽스(COFIX)나 은행채 등 다른 금리 연계 대출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금리를 가늠해 보기도 쉬워져 차주의 금리 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또 KOFR(코파)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일 수 있어 금융상품 표준 준거 금리로 자리 잡을 경우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더 원활히 작동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에 맞는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며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금융거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은행들의 금리 조작·담합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지표 금리 역할을 해오던 리보(LIBOR) 금리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지표 금리를 선정해 준거 금리로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2021년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KOFR(코파)를 선정해 산출·공표해오고 있지만 지표금리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위험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RP 금리)를 기초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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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