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4%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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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 줄어든 10조6935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 큰데,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2023년 6600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절반인 3300억원을, 내년에는 17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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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 줄어든 10조6935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7% 감소다. 올해 예산은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 큰데,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받아 국세 수입이 줄면 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안정화기금도 매년 50%씩 사용 중이다. 2023년 6600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절반인 3300억원을, 내년에는 17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잔액 대비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예산안을 정식으로 꾸리지 않았지만 올해 대비 시설사업비는 50% 감액, 교육사업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성 경비 50% 감액,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내년에는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등 교육재정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저출생 시대에 한사람 한사람을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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