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각지대 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으로 바꾼다

‘뉴빌리지’ 선도지역 연내 30곳
20년 이상 건축물 절반 넘어야
LH 신축매입임대 주택과 연계
2029년까지 5만호 공급 목표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연합뉴스

도시 내 일부 노후 단독주택·빌라촌이 아파트 수준으로 재건축된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이들 지역 주택 재건축을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도 나서는 ‘뉴빌리지’ 신사업을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월 초 신청을 받아 연내 30곳의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달리 마을 도로와 주차장, 헬스장 등 공용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재정을 투입한다. 사업지 1곳당 150억원이며 지자체가 1대1로 매칭 지원을 할 경우 3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노후 주택이나 빈집, 공유지 등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으면 이 비용에 보태도록 별도로 30억원이 더 추가된다. 역시 지자체가 매칭할 경우 60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일 수 있어 재건축한 주택이 기존 가구 수보다 많아지면 늘어난 호수만큼 지자체는 분양한다. 기존 거주민은 새 주택 재건축 때 호당 7500만원까지 필요 자금을 저리(3.2%)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 연말 선정될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총 5만가구의 신축 비아파트를 뉴빌리지 사업지에 선보일 계획이다. 대상 노후 지역은 5만~10만㎡ 면적으로 2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서 인구나 지역 내 산업체가 줄어든 곳이어야 한다. 아울러 저층 주거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공급 지역일수록 뉴빌리지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받아 유리하다.

재건축하는 뉴빌리지 사업지엔 가구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설치가 지원된다. 도로는 소방차 진입 수준인 폭 4m 이상으로 확대되고 쓰레기처리장과 보안등, 방재시설, 폐쇄회로(CC)TV 등도 마련된다. 5만㎡당 1개 수준의 돌봄·체육 시설도 국비 지원을 받아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신축매입임대가 주로 도심 역세권에 들어서는 만큼 뉴빌리지 역시 교통 중심지에 많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별도 주차장 건설을 지원해 지금은 거의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노후 주거지 골목길을 주민에게 제대로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