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인력 3배 늘려 구글 등 거대 IT 독과점 규제”

일본 정부가 정보통신(IT)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속,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두고 관련 인력을 3배 이상 늘려 독과점,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규제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AFP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 제정된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의 집행,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실태조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인원을 기존 14명에서 3배가 넘는 50명을 두기로 했다. 새 부서는 국장급의 디지털·국제총괄심의관이 이끌고 그 아래에 공정거래위 직원 외에 외부에서 모집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배치시킬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4개사 영문명 첫 글자 조합) 등의 거대 기업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독점, 과점을 둘러싼 폐해가 문제시되고 있다”며 “거대 기업은 강력한 변호사나 경제학자 등을 두어 독점금지 당국의 조사 등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부서로 법집행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 부서는 다른 나라 독점금지 관련 당국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한다.

새 부서가 담당하는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은 거대 IT 기업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타사 앱에 대한 개방,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의 우선 표시 금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중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 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이 수 십만 곳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해외의 독점금지 당국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3월 ‘디지털 시장법’ 적용을 시작한 유럽연합은 1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