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자부담 낮춘다…CD금리→KOFR로 대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중요 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CD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KOFR)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CD금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열고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통해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및 현물시장에서 준거금리로 KOFR를 우선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KOFR 금리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다.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고,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면 은행 등은 KOFR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게 된다. 

이같은 무위험지표금리는 지난 2012년 리보 사태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 투자은행의 호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던 리보 금리의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지표금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이 이를 도입했다. 미국의 SOFR금리가 대표적인 무위험지표금리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CD금리가 여전히 중요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무위험지표금리로의 전환이 더뎠다. 금융당국과 한은 등이 지난 2021년에야 한국식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개발했지만 이를 지표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실험적 발행으로 이자율 스왑 상품이 340억원 규모로 거래되고, 최근 4000억원 규모의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된 정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요국과 달리 무위험지표금리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더뎌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CD금리를 KOFR금리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CD금리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CD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크고 발행되지 않는 날도 있어 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자의적으로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높다.

한은에 따르면 KOFR 금리를 만든 지난 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KOFR 금리와의 평균 차이는 0.009%포인트였다. CD금리는 이보다 30배 큰 0.281%포인트였다. 표준편차로 측정한 기준금리 스프레드 변동성은 CD금리가 KOFR보다 1.7배 컸다.

한은은 KOFR 금리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대희 한은 공개시장부장은 "CD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금융 불안이 커질 때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하락 반영이 더디다"며 "CD금리를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CD금리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이자를 필요 이상으로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OFR 금리는 기준금리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도 무위험지표금리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기준금리 차를 활용하는 재정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은과 금융위는 KOFR 금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을 완료한 후 금융위·금감원·한은이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