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과기정통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방안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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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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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차관과 강 차관은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듣고,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총 3만2천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100만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신사업 기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을 협업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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