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확 바뀐다"…노후 빌라촌 재정비 '뉴:빌리지' 착수

'뉴:빌리지' 사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택 재정비 사업인 '뉴:빌리지'가 연내 진행될 선도사업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한다.

단독주택, 빌라 등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주택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로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오는 10월초 접수를 받고 올해 안에 30곳 내외를 선정한다. 5만~10만㎡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에 대해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합리성 분야를 가장 비중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효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국비도 최대 3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융자한도(금리 2.2%)를 기존 총사업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 등도 이뤄진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