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각지대 놓인 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 ‘뉴빌리지’ 공모 착수

10월 초 선도사업 계획서 접수
‘계획합리성’ 가장 비중있게 검토
사업지역당 최대 150억원 지원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개선하는’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28일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돼 있거나 기계식 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엔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고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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